집값 띄우기’ 정조준! 경찰, 150일간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돌입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는 집값.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 이후, 경찰이 본격적인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끊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 1. 150일간 전국 단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총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연장선으로, 시세조작과 불법 중개행위, 기획부동산 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전세사기, 농지 불법투기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전방위로 단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단속은 총 841명의 전담수사팀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경찰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시세조작 근절과 거래 투명성 확보에 나섭니다.
⚖️ 2. 집중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
정부와 경찰이 지목한 단속 대상은 총 8개 분야입니다.
1️⃣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2️⃣ 부정청약
3️⃣ 내부정보 이용 투기
4️⃣ 재건축·재개발 비리
5️⃣ 기획부동산
6️⃣ 농지 불법투기
7️⃣ 명의신탁
8️⃣ 전세사기
특히 전세사기와 시세조작은 실수요자의 피해가 심각해 경찰은 이 부분을 최우선 단속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서울·수도권은 시세 담합과 재개발 비리,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과 농지 투기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 3. 시장 교란 ‘집값 띄우기’가 왜 문제인가
‘집값 띄우기’는 단순한 부동산 홍보가 아닙니다.
일부 중개업자나 투자 세력이 허위 매물, 가짜 거래 정보 등을 흘려 실제 거래가 없는 지역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허위 시세 조작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앗아가고, 사회 전반의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SNS 부동산 커뮤니티나 단톡방 등을 통해 “곧 가격이 오른다”는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형 시세조작은 에어서치(네이버의 실시간 검색 반영 알고리즘)에도 영향을 미쳐, 실제보다 가격이 폭등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 4. 경찰의 수사 체계와 신고 시스템
이번 단속은 기존의 ‘부동산 범죄 단속팀’보다 한 단계 강화된 ‘부동산범죄 특별수사 TF’가 주도합니다.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기획·조사·수사·행정처분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시,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의 협력으로 현장 단속의 실효성도 높였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 거래와 시세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국민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 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의 연계 효과
이번 단속은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즉, 자금 유입 차단(금융)과 불법 거래 차단(단속)이 동시에 진행되며,
이는 곧 시장 투명성 확보와 실수요자 중심의 구조 전환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단속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향후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 6. 실수요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법
1️⃣ 허위 매물 확인하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실제 거래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 SNS 부동산 정보 주의: 시세조작성 게시글이나 단체 채팅방 정보를 무분별하게 믿지 마세요.
3️⃣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집주인과 등기명의인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4️⃣ 의심 사례 즉시 신고: 불법 중개행위 발견 시 경찰청 또는 국토부에 즉시 신고하세요.
🚀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위한 변화의 시작
이번 150일 특별단속은 단순한 단속이 아닙니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체계로 전환하는 첫걸음입니다.
‘집값 띄우기’와 같은 허위 시세 조작이 사라지고,
정직한 거래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부동산 시장은 진정한 안정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