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제주 판사 3명에 ‘동행명령장’ 발부
제주 판사 음주 난동 사건 개요
2025년 10월, 제주 판사 음주 난동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근무시간 중 술자리를 가지며 법원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문제의 중심에는 제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3명 — 오창훈, 강란주, 여경은 판사가 있었다. 이들은 음주 난동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과 사법 거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국민은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품위를 지켜야 할 판사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점에 분노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을 무시했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흔들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동행명령장 발부 결정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 사안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 근무 중 음주 난동을 일으킨 판사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자, 동행명령장 발부라는 강수를 두었다.
동행명령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국회 사무처 집행관과 경찰이 강제로 동행시킬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발부된 명령장은 재석 위원 17명 중 10명이 찬성해 가결되었고, “국감 종료 시까지 출석”하도록 명시됐다.
이 결정은 단순한 절차적 조치가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강력한 견제 신호로 해석된다.
그동안 법원의 내부 감찰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번 사건이 이를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된 것이다.
전현희 의원의 발언과 사법부 감찰 한계
이번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그는 “사법부 내부 윤리감찰 제도가 사실상 기능하지 않는다”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주장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감을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법원 내 윤리감찰관 제도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판사들이 동료 판사를 감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 징계나 처벌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이번 제주 판사 음주 난동 사건은 그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과제
사법부는 헌법상 독립 기관으로서 외부 간섭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투명한 감시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번 동행명령장 발부는 단순한 사건 대응이 아니라, 법원 내부 자정능력에 대한 국민의 의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제도적 개혁이다.
1️⃣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독립적 외부 기구가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2️⃣ 법원 내 음주, 인권침해, 직권남용 등 비윤리 행위에 대한 실시간 감찰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3️⃣ 국회 또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직 윤리 확보를 위한 견제 기능을 체계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던지는 사회적 메시지
이번 제주 판사 음주 난동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윤리적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국민은 더 이상 “판사니까 봐준다”는 논리를 용납하지 않는다.
사법부는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의 정화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법은 국민 위에 있지 않다.
국민의 신뢰 없이는 어떤 판결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과 국회가 함께 사법 개혁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제주 판사 음주 난동 사건은 사법부의 윤리성과 책임 문제를 세상에 드러냈다.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응답하는 정치적·도덕적 메시지였다.
이제 법원은 침묵 대신 개혁으로 응답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신뢰 위에 세워질 때만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