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분리선발·10년 지방근무 의무화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 의료 불균형 해소될까?
1. 지역의사제 법안, 어떤 내용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5년 11월 20일 통과시킨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즉 지역의사제는 지방 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핵심은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의사를 별도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어,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이 ‘지역의사전형’으로 분리 선발됩니다.
이 법안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특정 지역 내에서 근무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 면허정지 → 면허취소의 순서로 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
2. 2027학년도부터 달라지는 의대 입시 제도
지역의사전형은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의료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입학생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졸업 후 의무복무 지역과 기관은 법령에 따라 지정됩니다.
복무 기간 동안에는 주거지원, 연수 프로그램,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함께 제공되어 단순한 강제 근무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 의료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3. 10년간 지방 근무, 지원과 의무
의무복무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전문의 과정 및 군복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복무 기간 중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정부는 생활 안정과 직무 만족을 위한 지원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 주거비 및 생활비 보조
- 🏡 지방 근무자 대상 연수 프로그램
- 💼 전문성 향상을 위한 커리어 패스 지원
이처럼 지역의사제는 의료인의 희생만을 요구하지 않고,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을 병행합니다.
4.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의사들이 각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법안 공청회 다음 날 곧바로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것은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졸속 처리”라며 반발했습니다.
또한 “의료 인프라와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으로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5. 지역의사제가 의료 불균형 해소에 미칠 영향
우리나라의 의료 인력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는 전체 의사의 약 50% 이상이 몰려 있는 반면, 전남, 강원, 경북 등의 농어촌 지역은 인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 의료 공백 지역의 인력 확보
- 응급실, 분만실, 내과·외과 등 필수 진료 분야의 의사 부족 완화
-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 의료 접근성 개선 및 환자 이동 시간 단축
- 지역 정착형 의료 인력 양성
- 지역 출신 의사들이 고향에 남아 의료 기반을 강화할 가능성 증가
물론,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단순한 의무제도 이상의 종합적 지역 의료 정책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6.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진정한 해법은?
지역의사제는 의료 인력 불균형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입니다.
다만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배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이 함께 조성되어야 합니다.
지방 근무를 선택한 의료인에게 충분한 보상과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시설 및 근무 환경 개선이 병행될 때
비로소 지역의사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