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법인세 계단식 규제!
1. 한국 경제에 드리운 ‘성장 페널티’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와 세금이 늘어나는 ‘계단식 규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OECD 국가로 꼽힌다.
즉, 기업이 성장할수록 혜택보다 부담이 늘어나는 ‘역(逆) 인센티브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을 재계에서는 “성장 페널티(Growth Penalty)”라 부른다.
2. 계단식 규제란 무엇인가?
‘계단식 규제’는 말 그대로 기업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을 때마다 새로운 법적 의무나 부담이 단계적으로 추가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산총액·매출액·종업원 수 등의 지표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공시 의무, 감사 의무, 내부통제 보고 등 다양한 규제가 ‘계단처럼’ 누적된다.
현재 한국에는 이러한 계단식 규제가 12개 법률에 걸쳐 343개나 존재한다.
특히 상법·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외부감사법 등이 대표적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의무가 점차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반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 규모가 아닌 상장 여부, 지배구조, 회계 투명성 등 ‘질적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성장 단계별 누적 규제가 거의 없다.
3. OECD 국가들과의 비교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은 유일하게 “규모 중심 규제”를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재무제표 공개 목적에 한해 기업을 소·중·대로 구분하지만, 이는 단순한 기술적 구분일 뿐 의무 누적은 없다.
일본도 자본금 5억엔 이상을 ‘대회사’로 구분하지만,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추가 규제를 부과하지 않는다.
결국 한국만이 기업이 커질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스타트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심리적·재정적 장벽을 만들어,
“차라리 중소기업으로 남겠다”는 풍토를 낳고 있다.
4. 한국 법인세, 왜 이렇게 높을까?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국 중 9위다.
이는 OECD 평균(21.9%)과 G7 평균(24.1%)을 웃돌 뿐 아니라, 중국(23.0%), 인도(24.0%), 싱가포르(16.1%)보다도 높다.
더 심각한 것은 상승 추세다.
2017년 이후 한국의 유효세율은 1.9%포인트나 올랐으며, 이는 영국·튀르키예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상승폭이다.
반면 같은 기간 OECD 21개국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었다.
즉, 한국은 세계적 경기 둔화 속에서도 기업의 세금 부담만 커진 나라가 된 것이다.
5. 재계의 목소리 - “이대로는 성장 불가능”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총은 “성장 인센티브가 사라진 환경에서는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성장기(1980~2000년대 초반)에 도입된 규제들은 당시 ‘재벌 중심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명분 아래 만들어졌으나,
지금은 오히려 신산업 진입과 기업 확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변질되었다.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노동 규제 강화, 세금 증가, 투자 회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국내 투자보다 해외 진출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의 이종명 본부장은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혁신의 선순환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경쟁국 수준의 세제 완화와 규제 개혁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 한국 기업 성장의 미래, 해법은 있는가
한국의 ‘계단식 규제’와 높은 법인세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성장의 구조적 리스크다.
기업이 커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역설적인 현실은, 결국 고용과 혁신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세율 인하가 아니라 성장 친화적 제도 개편이다.
규모 기준이 아닌 ‘경영 투명성 중심 규제’, 그리고 ‘생산성 기반 세제 개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이 커져도 페널티가 아닌 보상이 따르는 경제 환경,
그것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다음 10년을 결정지을 핵심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