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madam 님의 블로그

1. 12.3 계엄 사태와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핵심은 12.3 계엄 선포와 관련된 조치들이 헌정 질서를 침해했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해당 사안을 단순한 직권남용이나 행정 판단이 아닌 헌법 질서 침해 행위로 평가했다.이 판결은 사실상 12.3 계엄을 ‘내란’ 범주로 해석한 것으로 읽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법적 판단 구조다.2. 내란죄 성립 요건의 법적 구조형법상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안전 또는 헌법 질서를 파괴할 목적 아래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한다. 여기서 핵심은 다음 세 가지다.목적성 – 헌법 질서 파괴 의도실행 행위 –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강제력 행사조직성 – 일정한 집단적 실행 구조내란 판단 법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목..

1. 캐나다 학교 총기 난사 사건 개요최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한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여성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지역 범죄가 아니다. 해외 학교 총기 난사가 또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2. 해외 학교 총기 난사는 왜 반복되는가해외 학교 총기 난사는 북미 지역에서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그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첫째, 총기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둘째, 청소년·청년층의 정신 건강 문제와 고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셋째, 학교가 상징적 공간이 되면서 범죄의 ‘메시지화’가 이뤄진다.해외 학교 총기 난사는 단순한 우발 사건이 ..

1. 제주 고교 사격부 총기 오발 사고 개요이번 제주 고교 사격부 총기 오발 사고는 사격 훈련이 아닌, 총기 점검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기권총 내부에 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방아쇠가 당겨졌고, 총알이 발사되면서 코치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학교라는 공간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라는 점은 사회적 충격을 키웠다. 비록 공기권총이라 하더라도, 사격용 총기는 충분히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총기 오발 사고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필수적이다.2. 총기 오발 사고는 어떻게 발생하는가총기 오발 사고는 대개 ‘탄이 장전되지 않았다고 믿는 순간’ 발생한다. 총기 안전의 기본 원칙은 “모든 총기는 장전된 것으로 간주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반복된 훈련 환경에서는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다.특..

1. 대구 종로 음식점 화재와 소방대원 부상 개요이번 대구 중구 종로 음식점 화재는 새벽 시간대 도심 상권에서 발생했다. 화재 자체는 비교적 빠르게 진압됐지만,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투입된 구조 인력이 다쳤다는 점에서, 사고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이 사건은 단일 화재 사고가 아니라, 소방대원 부상 사고가 왜 반복되는지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된다. 화재 현장은 언제든 구조자를 위협하는 공간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2. 소방대원 부상 사고는 왜 발생하는가소방대원 부상 사고는 대부분 ‘예상 가능한 위험’에서 발생한다. 붕괴 위험, 유독가스, 시야 확보 실패, 고열 환경 등은 화재 현장의 상수에 가깝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이 중첩되는 순간, 부상 가능성이 ..

1. 경산 송유관공사 저장탱크 폭발 사고 개요이번 사고는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송유관공사 시설 내 옥외 저장탱크에서 발생했다. 저장탱크 내부 유류 샘플 채취 작업 중 폭발이 일어났고, 소방당국은 초기 조사 결과 폭발 원인을 정전기로 추정하고 있다.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사고 성격은 결코 가볍지 않다. 대량의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2. 정전기는 어떻게 폭발을 일으키는가정전기 폭발 원인을 이해하려면, 정전기의 특성을 먼저 봐야 한다. 정전기는 물체 간 마찰이나 분리 과정에서 전하가 축적되며 발생한다. 평소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연성 가스나 유증기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작은 방전만으로도 점화원..

1. 양산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 개요이번 양산 풍력발전기 화재는 경남 양산시 인근 산악 지역에 설치된 풍력발전 설비에서 발생했다. 발전기 상부에서 불이 시작됐으며, 화재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고지대 특성상 소방 대응에 어려움이 컸다.풍력발전기 화재는 단순 설비 사고로 보이기 쉽지만, 실제로는 대형 산불이나 장기 설비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 이번 사고 역시 빠른 진화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안전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2. 풍력발전기 화재는 왜 발생하는가풍력발전기 화재 원인은 크게 전기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으로 나뉜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전압 전류, 변압기 과열, 낙뢰 등은 대표적인 화재 유발 요소다.특히 풍력발전기는 지속적인 회전과 마찰을 전제로 작동..

1.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개요이번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 거래소 내부 시스템 오류로 인해 다수의 이용자 계정에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됐고, 그 규모는 수십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일부는 이미 매도돼 약 30억 원 상당이 현금화된 상태다.사고 이후 빗썸은 오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보상 및 회수 절차에 착수했지만, 이미 시장에 풀린 물량과 신뢰도 하락이라는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2. ‘오지급’은 어떻게 발생했나많은 이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다.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은 입출금, 잔고 관리, 매매 체결이 자동화돼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로직 오류나 데이터 처리 오류가 발생하면, 잘못된 잔고 반..

1. 가평 코브라 헬기 추락 사고 개요이번 가평 군 헬기 사고는 훈련 비행 중 발생했다. 육군 소속 코브라 공격 헬기가 경기도 가평군 일대에서 추락했고, 탑승 중이던 장병 2명은 모두 숨졌다. 사고 직후 군은 비행 중단 조치를 내리고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군 헬기 추락 사고는 단순한 장비 사고를 넘어, 장병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안전 문제다. 특히 이번 사고는 노후 기체 운용, 훈련 환경, 정비 체계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2. 군 헬기 사고는 왜 반복되는가군 헬기 추락 원인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질문은 “왜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가”다. 최근 수년간 군 항공기 사고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일정 주기로 되풀이되고 있다.이..

1. 정진우 감독 별세 소식과 의미정진우 감독 별세 소식은 한국 영화계에 큰 울림을 남겼다. 향년 88세. 단순히 한 명의 원로 감독이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한국 영화 산업이 형성되던 시기를 직접 몸으로 겪고 만들어온 한 세대가 또 하나의 이정표를 남기고 퇴장한 순간이기 때문이다.정진우 감독은 ‘거목’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인물이다. 감독으로서 수많은 작품을 남겼을 뿐 아니라, 제작 환경 개선과 영화인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며 한국 영화의 토대를 다졌다.2. 젊은 나이에 시작된 영화 인생정진우 감독은 24세의 젊은 나이에 영화계에 발을 들였다. 당시 한국 영화 산업은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였고, 제작 여건 역시 열악했다. 그럼에도 그는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연출 감각을 키워 나갔다.이른..

1. 제주 폭설로 드러난 겨울 재난 현실이번 제주 폭설로 산간도로가 통제되고 제주공항이 일시적으로 운영을 멈췄다. 항공편 결항과 지연이 이어지며 관광객과 도민 모두 큰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장면은 제주에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매년 겨울이 되면 비슷한 뉴스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이를 여전히 ‘이례적 폭설’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만 인식하는 데 있다. 실제로 제주 폭설은 이미 구조화된 겨울 재난에 가깝다. 발생 조건과 피해 양상이 매년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2. 제주 폭설은 왜 산간에 집중되는가제주 폭설의 가장 큰 특징은 평지보다 산간 지역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제주시 도심에서는 비나 진눈깨비 수준에 그치는 경우에도, 한라산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폭설이 쏟아진다.이는 단순히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