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선불 요구

 

최근 국제 경제계가 다시 한번 큰 파장을 맞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를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선불’이라고 직접 언급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상무장관이 한국의 투자 규모를 5,500억 달러에 근접하도록 증액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투자 협상 차원을 넘어, 한·미 무역 관계와 글로벌 외환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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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3,500억 달러 ‘선불’ 발언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비교하며 강조된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설명해 온 기존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국은 대부분을 보증 방식 투자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미국은 현금 지분 투자를 고집하며 양국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선불’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 형태의 본질을 보여준다. 즉, 한국이 직접 현금을 투입해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하고, 수익의 90%까지 가져가는 구조다. 이는 일본이 이미 합의한 방식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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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보도: 5,500억 달러에 근접한 증액 압박

WSJ는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3,500억 달러 투자금을 증액해 일본 수준인 5,500억 달러에 가깝게 조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단순히 ‘선불 투자’ 요구를 넘어, 한국이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약속을 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특히 러트닉 장관은 “융자보다 현금을 선호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는 한국이 기대하는 보증 방식보다는 훨씬 위험이 큰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외환 리스크와 함께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까지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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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고민: 보증 투자 vs 지분 투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다. 보증 투자란 결국 한국이 직접 돈을 내지 않고, 대신 미국의 투자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다. 반면 지분 투자란 달러를 직접 현금으로 제공해야 하며, 투자 이익 대부분을 미국이 가져가는 형태다.

이 차이는 단순한 투자 방식의 차이를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490조 원에서 최대 770조 원(5,5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현금으로 제공할 경우,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압박을 받게 되고 원화 가치 변동 폭도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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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세 속 한국의 선택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투자 경쟁’을 유도한 것도 문제다.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 선불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를 근거로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달리 통화 구조와 무역 의존도, 그리고 외환 보유액 규모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같은 조건을 수용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은 더 클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통화스와프 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에 난색을 표하며 ‘투자금 확대’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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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WSJ 보도를 종합하면, 한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미국의 요구대로 현금 선불 투자를 선택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한·미 관계가 원활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보증 방식에 집착할 경우,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위험도 크다.

따라서 한국은 투자 규모와 방식의 절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통화스와프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외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국가 이익을 지킬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