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강력 징수 예고

1. 하남시, 체납자 명단 공개의 배경

경기도 하남시가 2025년 11월 19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성실히 납세하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하남시는 매년 체납 관리와 납세 독려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왔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의 비율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이들에 대한 명단공개를 통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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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 대상과 법적 근거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습니다.

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
•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의 개인 및 법인
•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한 경우, 사망자, 회생·파산 절차 중인 자 등은 제외

이번 공개에서는
👉 개인 38명, 법인 19곳이 새롭게 명단에 포함되었으며, 총 36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이 드러났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역시 개인 6명, 법인 2곳으로 총 1억 9,200만 원에 이릅니다.

하남시는 명단공개 전 6개월간 소명기회를 제공하며 납부를 독려했지만, 납부 의지가 없는 경우만 최종 공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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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남시의 강력 징수 방침

하남시는 단순한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강도 높은 징수 절차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체납자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제한
• 부동산 및 차량 압류
• 출국금지 요청
• 관세청과 연계한 체납처분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히 체납세를 회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납세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남시는 은닉재산 추적조사 및 실시간 징수 시스템 강화를 통해 체납세 회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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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납세문화 확산

이번 명단공개로 가장 큰 효과는 ‘성실 납세자 보호’입니다.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다수의 시민이 고의적인 체납자들로 인한 세수 불균형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남시는 이를 계기로 납세문화 개선 캠페인을 확산하고, 위택스 및 하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신뢰 기반의 시민참여형 세정 행정 모델로 나아가는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명단 공개 이후 납부 의지를 보이는 체납자는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수시로 명단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즉, 체납자는 여전히 납세 복원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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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의 의미

하남시 이현재 시장은 “이번 명단공개는 고의적 체납을 억제하고 성실한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과 투명한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세금 징수를 넘어서, 공공의 신뢰 회복과 사회적 책임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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