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개정안 총정리와 공영방송의 미래

 

공영방송을 둘러싼 논쟁은 늘 한국 사회의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2025년 8월,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문진법 개정안은

그간 정치권과 언론계,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논의해 온 숙제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MBC라는

특정 방송사의 문제를 넘어, 한국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제도적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1. 방문진법 개정안 개요

1-1. 방문진법이란 무엇인가

방문진법은 ‘방송문화진흥회법’의 줄임말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운영과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방문진은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임하고, 방송 정책의 큰 방향을 좌우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이사 구성 방식은 곧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직결됩니다.

1-2. 방송3법과의 관계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중 하나로, 최근 민주당 주도로 개정이 추진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KBS, MBC, EBS 등 한국 주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재편하고, 정치권의 직접 개입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습니다.

---

2. 방문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방문진법 개정안 총정리

2-1. 이사 수 확대와 추천권 구조 변화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이사 선임 과정에서도 변화를 주어, 국회 몫 외에 방송 관련 학회·직능단체(기자, PD 등), 시청자위원회에 추천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정당이 다수 이사를 장악하는 구조를 방지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2-2. 정치권 개입 최소화 장치

이전까지 방문진 이사의 선임은 국회 교섭단체 추천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방송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추천권이 분산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완화하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신호로 평가됩니다.

2-3. MBC 지배구조 개편의 의미

MBC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공영방송 중 하나로, 정치적 중립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는 방송사입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단순한 이사 수 증대가 아니라,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권력 균형 유지라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

3. 찬반 논란과 정치적 쟁점

3-1. 여야 입장 차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정치권 개입을 줄이고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놓는 제도적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민주당 입맛대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까지 동원되며 치열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3-2. 필리버스터와 정치적 대립

국민의힘은 방문진법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하기는커녕,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사실상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방송 관련 학회나 직능단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3-3.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성 논쟁

결국 이 논쟁의 본질은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성이라는 가치에 있습니다. 한쪽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정치권 개입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다른 쪽은 새로운 제도가 또 다른 정치적 개입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

4. 공영방송의 미래 전망

4-1. 시청자 권리 강화 가능성

방문진법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가장 큰 수혜자는 시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방송 편성 및 사장 선임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시청자 권익이 확대되고 공영방송이 진정한 ‘공공재’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2. 방송 생태계와 콘텐츠 제작 변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투명해질수록 제작 환경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작진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시청자

수요에 맞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져 방송 생태계 전반에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4-3. 글로벌 미디어 환경 속 한국 공영방송의 과제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상황에서 공영방송은 디지털 혁신과 신뢰 회복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지만, 실제로 공영방송이 세계적인 경쟁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

5. 방문진법 개정안이 남긴 과제와 전망

5-1. 제도적 개선의 기대효과

방문진법 개정안은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시민사회 참여 확대, 시청자 권리 보장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이는 한국 언론이 한 단계 성숙하는 중요한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5-2. 향후 정치·사회적 과제

그러나 제도 변화가 곧바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권이 여전히 추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새로운 추천 기관이 특정 세력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운영의 투명성, 제도 실행 과정의 감시,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

정리하자면, 방문진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닌 한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좌우하는 제도적 전환점입니다.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진정한 공영방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운영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