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쿠팡 상설특검’ 특검보 임명 소식 -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합류로 본격 수사 착수

1. 상설특검 출범 배경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상설특별검사(특검)가 가동됐다. 안권섭 변호사가 특검으로 임명된 가운데, 이번 수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설특검 제도의 실질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검의 출범은 단순한 사건 수사가 아니라, 검찰 조직의 내부 투명성을 검증하는 사법 신뢰 회복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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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특검보로 임명

안권섭 특검은 12월 3일, 김기욱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와 권도형 LKB평산 변호사를 특검보로 공식 임명했다.

• 김기욱 변호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출신으로, 2010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형사 사건을 맡아온 법조 전문가다.
• 권도형 변호사는 경찰청 경력 변호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출신으로, 공직자 부패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꼽힌다.

이 두 인물의 합류는 특검팀의 전문성과 수사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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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검팀 구성과 수사 계획

특검법 제8조 1항에 따라, 상설특검팀은

• 특검 1명
• 특검보 2명
• 파견 검사 5명
• 파견 공무원 및 특별수사관 30명 이내

로 구성된다.
현재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 개시 준비를 마친 상태로, 이르면 12월 6일부터 공식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기본 수사기간은 60일이며, 필요 시 30일 연장해 최대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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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봉권·쿠팡 의혹의 핵심 쟁점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5000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이 분실된 사건이다. 검찰이 확보했던 증거물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실수인지 고의적 은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둘째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내부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내부 인사나 고위층이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이는 검찰 독립성과 투명성의 근본을 시험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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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수사 전망과 의미

특검의 수사는 단순한 개인 비리 수사를 넘어 사법 체계의 신뢰 회복과 권력 견제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안권섭 특검과 두 특검보의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검찰 개혁 논의와 상설특검 제도의 활용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누가 법 위에 설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국민들은 공정한 절차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검팀의 첫 발걸음은 향후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방향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