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madam 님의 블로그

1. 지역의사제 법안, 어떤 내용인가?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5년 11월 20일 통과시킨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즉 지역의사제는 지방 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입니다.핵심은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의사를 별도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어,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이 ‘지역의사전형’으로 분리 선발됩니다.이 법안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특정 지역 내에서 근무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 면허정지 → 면허취소의 순서로 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2. 2027학년도부터 달라지는 의대 입시 제도지역의사전형은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이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

1️⃣ 지역의사제란 무엇인가?‘지역의사제’는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일정 기간 지방 근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지역별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의료 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어촌과 중소도시에서는 응급의학과·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 의사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이 제도는 공공의료의 강화를 목표로 하며, 국립대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일정 비율의 의사를 지역거점 병원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2️⃣ 왜 지금 ‘지역의사제’가 필요한가코로나19 이후 의료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서울과 수도권 대형병원에는 환자가 몰리고, 지방 병원은 인력난으로 문을 닫는 사례가 늘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지역의사제 도입’을 공공의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