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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중협박죄 (1)
79madam 님의 블로그
1. 폭발물 협박, 장난이 아니다최근 들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국방부, 대기업 본사, 백화점, 심지어 카카오까지—누구도 예외가 없다. 경찰은 즉각 대응하고 폭발물 탐지반까지 투입되지만, 실제 폭발물이 발견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 협박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점이다.이러한 허위 협박은 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찰·군·소방 등 공권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킨다. 그 결과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일반 시민의 일상까지 교란된다.2. 허위 협박의 실태 –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확산이번 사태의 시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였다. 지난 12월 21일, 한 사용자가 “국방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게시글 하나로..
사회
2025. 12. 22. 2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