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국무회의 의결 (1)

79madam 님의 블로그

검찰청 폐지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한국 행정체계 대전환

2025년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한국 현대 행정사에 남을 대규모 조직 개편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78년 역사를 가진 검찰청 폐지다. 내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역할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누어진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사법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검찰청 폐지와 새로운 수사·기소 구조검찰청은 1947년 출범 이후 한국의 형사 사법 체계를 이끌어온 핵심 기관이었다. 그러나 권한 집중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대안을 마련했다.수사 권한: 앞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한다. 대규모 부패, ..
사회 2025. 9. 30. 16:02
이전 Prev 1 Next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