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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군 인권 (2)
79madam 님의 블로그
1️⃣ 사건 개요2025년 12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군 내부 범죄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육군 부사관 A씨가 자신의 아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군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 학대’나 ‘방임’의 차원이 아닙니다.군검찰은 A씨가 아내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피해자가 사망했을 당시, 온몸에는 배변이 묻어 있었고, 엉덩이와 겨드랑이 부위에서는 심각한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유족들에 따르면 피부에는 구더기가 기어 다닐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치료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2️⃣ 군검찰의 판단과 기소 이..
2025년 9월, 전북 진안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제대를 불과 두 달 앞둔 육군 병장 A씨(21)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사건의 여파는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군 내 가혹행위와 집단 따돌림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다시금 불붙었다.📍사건 개요와 수사 현황전북경찰청은 A씨의 유족이 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공개했다. 경찰은 육군수사단과 협의해 사건 이송 여부를 검토 중이며, 필요 시 부대원과 간부 전원을 조사할 방침이다.A씨는 사망 직전 동료들에게 “군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부대 내 가혹행위와 기수열외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기수열외’란 무엇인가?‘기수열외’는 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