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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5개 구청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철회하라”… 정부 부동산 대책에 강력 반발

1.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었다.이러한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키고 주택 거래를 얼어붙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울 지역은 이미 공급 부족과 높은 주거 수요로 인한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 강화는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2. 서울 15개 구청장의 강한 반발 배경서울의 15개 자치구 구청장들..
사회 2025. 10. 2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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