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대통령실 특활비 공개 (1)

79madam 님의 블로그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 역대 최초의 의미와 파장

대통령실이 지난 9월, 역사상 처음으로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전면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개월간 집행된 금액은 총 4억 6천4백여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항목에 약 1억 5천여만 원이 집중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 공개 이상의 상징성을 지니며,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밝힌 첫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가 갖는 사회적, 정치적, 행정적 함의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1.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의 배경대통령실 특활비는 그동안 정보 수집이나 보안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대부분 비공개 처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불투명한 집행 방식은 꾸준히 논란을 불러왔고, 국민..
사회 2025. 9. 23. 22:57
이전 Prev 1 Next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