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관 합동 TF (1)

79madam 님의 블로그

내년 상반기 공개될 ‘NTE 보고서’ 분석

1. 한국판 NTE 보고서란 무엇인가‘한국판 NTE 보고서’는 단순한 정부 보고서가 아니다.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여 해외 각국의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자료로 활용하는 국가 단위 무역장벽 대응 체계다.기존에는 수출기업이 각국의 무역 규제, 환경기준, 인증 절차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직접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민간에 제공한다.이 보고서는 해외 시장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되며, 기업의 법적·정책적 대응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1-1. 미국 USTR NTE 보고서의 개념과 역할‘NTE(National Trade Estimate Repor..
사회 2025. 11. 18. 15:13
이전 Prev 1 Next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