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주주의 (1)

79madam 님의 블로그

내란특검 30일 연장! 이재명 정부의 결단과 ‘헌법 수호’의 의미

1. 내란특검이란 무엇인가‘내란특검’은 지난 6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주도하는 특별 수사입니다.정식 명칭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음모 사건 특별검사’로, 과거 정권에서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 및 의회 방해 의혹을 밝히기 위해 출범했습니다.이 특검의 법적 근거는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으로, 대통령의 승인 아래 최대 30일 단위의 수사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이번 연장으로 수사 마감 기한이 12월 14일까지로 늘어나며, 특검팀은 마무리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 이번 특검 연장 결정의 배경이재명 대통령은 11월 6일 조은석 특별검사의 요청을 공식 승인했습니다.이는 특검팀이 남은 주요 사건 — 특히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사회 2025. 11. 7. 11:00
이전 Prev 1 Next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