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madam 님의 블로그

2025년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한국 현대 행정사에 남을 대규모 조직 개편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78년 역사를 가진 검찰청 폐지다. 내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역할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누어진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사법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검찰청 폐지와 새로운 수사·기소 구조검찰청은 1947년 출범 이후 한국의 형사 사법 체계를 이끌어온 핵심 기관이었다. 그러나 권한 집중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대안을 마련했다.수사 권한: 앞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한다. 대규모 부패, ..

방통위 폐지법 통과의 의미2025년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 통신위)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현직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해임되는 구조라 정치적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방송미디어 통신위는 기존 방통위가 담당하던 역할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 기능까지 흡수해 미디어 진흥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위원회 인원은 5명 체제에서 7명 체제로 확대되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민주당의 주장: 미디어 발전을 위한 개편민주당은 이번 방통위 폐지법을 단순한 조직개편 이상의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