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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검찰청 신축 예산 ‘100만원’? 공소청 전환..

1. 검찰청 신축 예산이 ‘1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검찰청 신축 예산이 100만원으로 삭감된 점입니다.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창원지검, 전주지검 등 주요 청사 증·개축 예산이 모두 일괄적으로 줄었죠.이는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정책적 전환의 신호입니다.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즉, 수사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검찰 조직의 형태가 사라지고, 새로운 조직 구조가 도입되기 전까지는청사 건립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2. ‘공소청 전환’이란 무엇인가?‘공소청 전환’은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개편이 아닙니다.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오랜 검찰개혁의 핵심 목표를 실현하는 제도적 변화입니다..
사회 2025. 12. 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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