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징수 강화 (1)

79madam 님의 블로그

하남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강력 징수 예고

1. 하남시, 체납자 명단 공개의 배경경기도 하남시가 2025년 11월 19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습니다.이번 조치는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성실히 납세하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메시지로 해석됩니다.하남시는 매년 체납 관리와 납세 독려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왔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의 비율은 여전히 높았습니다.이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이들에 대한 명단공개를 통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2. 공개 대상과 법적 근거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습니다.공개 대상은..
사회 2025. 11. 19. 17:20
이전 Prev 1 Next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