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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국회 폭력 국회선진화법 #나경원 의원 판결 #서울남부지법 판결 #국회 물리력 행사 #정치권 폭력 근절 #국민의힘 유죄 판결 #패스트트랙 재판 결과 #국회 개혁 (1)
79madam 님의 블로그
1. 사건 개요2025년 11월 20일, 서울남부지법은 2019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중에는 나경원, 송언석 의원 등 현직 의원 6명도 포함되어 있다.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의원직 상실은 면했지만,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국회 내 물리력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선언한 의미를 지닌다.2. 패스트트랙 충돌의 배경2019년 당시 여야는 **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극심한 대립을 벌였다.여당이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려 하자,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문을 쇠지렛대로 강제로 여는 등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이 장면은 국회 방송과 언..
사회
2025. 11. 20. 2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