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형사6부 (1)

79madam 님의 블로그

대장동 사건 2심 재배당, 왜 형사6부가 맡게 됐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이 새롭게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기존 재판부 중 한 명의 판사가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37기)로 확인되며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형사6부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유죄를 무죄로 뒤집은 판결로 주목받은 부서다. 이번 재배당은 대장동 사건에 다시 정치적 긴장감을 불어넣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사법 신뢰의 향배를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1. 대장동 사건의 새 전개‘대장동 사건’은 2021년부터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초대형 부패 의혹 사건으로, 이번에 다시 항소심 재배당이라는 전환점을 맞았다.기존에는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가 맡고 있었으나, 그중 한 명의 판사가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회 2025. 11. 12. 23:24
이전 Prev 1 Next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