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30 |
Tags
- 화재 원인
- 자율주행
- 한미동맹
- 토지거래허가구역
- 젠슨 황
- 금융위원회
- 미중 갈등
- 주가조작
- 안전관리
- 정부조직법 개정안
- 검찰청 폐지
- 롯데카드 해킹
- 롯데카드
- 한중 정상회담
- 김건희 특검
- APEC
- 명예훼손
- 산업재해
- 경찰 수사
- 보이스피싱
- 이재명 대통령
- 한미정상회담
- 경주 APEC
- 트럼프
- 공직선거법 위반
- 삼부토건
- 대통령실
- ESG 경영
- APEC 2025
- 부동산 규제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1심 판결 (1)
79madam 님의 블로그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벌어진 방화 사건이 다시 한번 사회적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열차 내에서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의 생명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그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단순한 방화 사건이 아니라, 다수의 생명을 위협한 살인미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공공 안전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1심 재판 결과 —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한 이유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 그리고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내에서 불을 지르는 행위는 다수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사회
2025. 10. 14. 1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