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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PEC 앞 한미 무역협상 종료…이재명-트럼프의 ‘정치적 결단’이 남았다

79madam 2025. 10. 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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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1. APEC 직전 한미 협상, 왜 이번이 중요한가

2025년 10월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과 미국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경제 이슈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외교적 분기점으로 평가받는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고위급 회담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이번 협상은 양국의 무역 합의 마무리를 위한 마지막 대면 회담으로, 이제 남은 것은 정상 간의 최종 합의뿐이다.


2.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무엇이 쟁점인가

이번 한미 무역협상의 핵심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다.
문제는 이 금액의 납입 시기와 방식이다.

미국 측은 “전액 선불”을 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분납 및 신용 보증 형태의 유연한 납입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실제 협상에서는 다음 세 가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 💰 현금 납입 비율: 한국은 투자금의 일부를 신용 보증으로 전환하길 원함
  • 납입 기간: 8년에 걸쳐 연 250억 달러씩 분납하는 안이 거론됨
  • 🎯 투자처 결정권: 한국이 투자 방향에 주도권을 갖는 구조

이 협상 결과는 트럼프의 재임 기간 내 성과 홍보 여부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 판단이 큰 변수로 작용한다.


3. 트럼프 ‘전액 선불’ vs 한국의 ‘분납’ 전략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2029년 1월까지) 내에 모든 자금 납입을 완료하길 원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성과를 즉시 가시화하려는 정치적 의도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재정 안정성과 투자 리스크 분산을 위해 “분할 납입”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 측의 ‘분납 전략’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정치·경제적 협상력의 시험대로 평가된다.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이 직접 두 차례나 워싱턴을 방문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이번 협상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는 방증이다.

트럼프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이번 협상은 양국 간의 새로운 경제 동맹 모델로 기록될 것이다.
반면 거부할 경우, 협상은 APEC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승 그래프


4. 미중 갈등 속 한미동맹의 경제적 재편

이번 협상은 단순히 한미 간의 거래가 아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100% 대중 관세 인상으로 중국을 압박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전략적 동맹’으로서의 경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불확실한 담판을 앞두고 한국과의 경제적 결속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APEC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상 타결은 미국 외교의 상징적 성공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결국 이번 협상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닌, 미중-한미 외교 삼각 구도 속의 경제 외교전인 셈이다.


5. APEC 정상회담, 결단의 순간은 언제 올까

현재 한미 양국의 고위급 실무 협상은 모든 논의가 종료된 상태다.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뿐이다.

정상회담은 10월 31일부터 시작되며, 빠르면 29일경 한미 정상 간의 사전 합의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이 성사되면, 이번 APEC 회담에서 ‘한미 경제 동맹 강화 선언’이 공식화될 수 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된다면, 이는 양국 관계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태극기

6. 한국 경제 외교의 새 방향성

한미 무역협상은 단순한 투자 논의가 아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 주권, 외교 전략, 그리고 글로벌 동맹 구조를 재편할 ‘정치·경제 복합 협상’이다.

이번 APEC 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한국은 이미 “경제 안보 외교의 주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한미 동맹의 미래뿐 아니라, 아시아 경제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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