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신뢰 악용한 ‘국유지 매입 사기’… 캠코 직원 사건으로 본 투자 경고

1. ‘국유지를 싸게 판다’는 달콤한 거짓말

2025년 10월 27일, 전북경찰청은 충격적인 사건을 발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근무하던 한 공무직 직원이 “국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며 15명에게 총 1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피의자는 “5년 치 토지 이용료를 선납하면 국유지를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피해자들은 공공기관이라는 신뢰에 속아 거액을 송금했다. 하지만 그는 정식 계약 권한이 없는 단순 공무직 신분이었다. 결국, 신뢰를 무기로 한 전형적인 ‘공공기관 사칭형 부동산 사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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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란 무엇인가?

캠코(KAMCO,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고, 부실채권 정리 및 공공자산 활용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즉, 국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캠코의 정규직 직원이 아닌 **공무직(무기계약직)**이었다.
그는 국유지 실태조사 업무를 맡았을 뿐, 매매나 계약에 대한 권한은 전혀 없었다.
이처럼 내부 직위를 교묘히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은 공신력 기관의 이미지 악용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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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기 수법 분석: 공신력의 덫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신뢰 조작’이다.
범인은 실제 캠코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며, ‘국유지 우선매수권을 줄 수 있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
서류, 직인, 명함 등도 실제 캠코 내부에서 사용되는 형태를 흉내 내 피해자들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결국, ‘공공기관 =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을 악용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부동산 사기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국유지, 공매, 캠코 매각 토지 등을 미끼로 한 유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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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유지 매입 절차, 이렇게 확인해야 안전하다

국유지를 매입하고 싶다면 반드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국유지 정보 공개 시스템 확인
→ 캠코 온비드(Onbid)를 통해 공개된 매각 공고만 신뢰해야 한다.

2️⃣ 입찰 절차는 100% 온라인 진행
→ 현장 방문, 직접 접촉 등은 사기 가능성이 높다.
모든 절차는 공공 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뤄진다.

3️⃣ 계약자 명의 및 입금 계좌 확인
→ ‘캠코 명의의 공식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 요청이 온다면 100% 사기다.

4️⃣ 공공기관 이름을 내세운 제안은 반드시 캠코 고객센터(1588-5321)에 사실 확인
→ 캠코 측은 “모든 매각은 공개 경쟁 입찰로만 진행되며, 개별 협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즉, “비공식 경로를 통한 국유지 매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어떤 공무직도, 심지어 본사 직원이라 해도 예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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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투자 사기, 이렇게 예방하자

부동산 사기 유형은 시대에 따라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유지 매입 사기’, ‘공매 대행 사기’, **‘부동산 개발 투자 사기’**가 대표적이다.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을 지키면 대부분의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 1. 수익률 100% 약속은 모두 거짓
정부나 공공기관은 절대 ‘특혜 매입’이나 ‘내부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다.

✅ 2. 계약 권한과 직위를 반드시 검증
“캠코 직원이다”라고 말하더라도 반드시 명함·사번·전화번호를 공식 채널에서 대조해야 한다.

✅ 3. 비공식 서류나 개인 계좌 송금은 즉시 의심
법적으로 모든 국유재산 거래는 공공 포털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 4.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국번 없이 112(경찰청), 캠코 본사,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접수해야 한다.

✅ 5. SNS·유튜브 홍보성 ‘공매 투자’ 영상 주의
최근 SNS를 통해 ‘국유지 매입 꿀팁’을 제공한다며 사기 링크를 유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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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뢰를 가장한 사기, 정보가 곧 방패다

이번 캠코 직원 사기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공신력 기관에 대한 맹목적 신뢰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정부기관 직원’이라는 말 한마디에 수천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들처럼, 정보 부족은 곧 피해의 시작이다.

국유지나 공공자산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캠코 공식 홈페이지와 온비드 시스템에서만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싸게 사게 해주겠다”, “우선매수권을 주겠다”는 말은 모두 사기꾼들의 단골 멘트임을 잊지 말자.

결국, 진짜 안전한 투자는 ‘확실한 정보’에서 시작된다.
공공기관의 이름을 내세운 사기일수록, 그만큼 더 냉정하게 의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신뢰는 검증을 동반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