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의결…산업계 “상당한 부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소중립위)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3%, 최대 61% 감축하기로 결정하면서 산업계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1. 탄소중립위의 감축 목표 발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25년 11월 10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3%, 최대 61%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기존 2030년 감축 목표인 48%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목표를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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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35년 탄소중립 로드맵의 의미

이 감축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산업 구조와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국가적 로드맵입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경제 기반 강화, 그리고 석탄발전 축소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탄소중립위는 이번 감축 목표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이미 유사한 감축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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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계의 반발과 부담 요인

하지만 산업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14개 경제 단체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기술적 한계를 고려할 때, 61% 감축 목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내 산업계는 아직 감축 기술의 상용화 단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 등은 공정 자체가 온실가스 배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구조 변화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평가됩니다.

또한 기업들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추가 구매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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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현황과 한계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은 기술입니다.
현재 산업계가 주목하는 기술은 ▲탄소포집저장(CCS), ▲수소환원제철, ▲친환경 연료 전환 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아직 비용이 높고 상용화가 충분하지 않아 대규모 적용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 혁신 없이는 53~61% 감축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R&D 지원과 민관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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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의 에너지 전환 지원 필요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단독으로 부담하기에는 감축 기술 투자와 인프라 구축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 전환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전력요금 인센티브 제공, 배출권 거래 유연화, 탄소중립 펀드 조성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없다면, 중소기업을 비롯한 제조업 기반 산업은 감축 목표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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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탄소중립 정책의 글로벌 동향

세계 주요국들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 감축을 목표로 하는 ‘Fit for 55’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일본은 2035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미국도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글로벌 탄소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후기술 혁신과 국제협력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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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 산업 구조의 변화와 미래 전략

2035년 감축 목표 달성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산업 전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수소 산업,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팩토리 등 녹색 성장 산업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이러한 신산업을 선도한다면, 탄소중립은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금 및 기술 이전 제도를 확대해야 하며, 대기업 중심의 감축 전략에서 벗어나 포용적 탄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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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실적 탄소중립을 위한 길

탄소중립위의 ‘53~61% 감축 목표’는 대한민국의 환경정책 역사상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산업계가 느끼는 부담 또한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탄소중립 달성은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 실천하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여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감축률이 아니라 실행력”입니다.
기술 개발, 제도 개선, 지원 체계, 국민 인식 변화가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만이 진정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