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김장철 원산지 속인 업체 142곳 적발

1. 김장철, 왜 원산지 표시가 중요한가

겨울이 다가오면 한국인의 대표적인 행사 중 하나인 김장철이 시작됩니다.
가정마다 배추를 절이고, 고춧가루·젓갈·마늘 등 다양한 재료로 김치를 담그죠. 하지만 이 시기에는 원산지를 속이는 불법 행위도 급증합니다.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와 고춧가루는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부 업소가 값싼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허위 표시를 넘어,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농산물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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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 결과 요약

2025년 12월 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대대적인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전국 4만70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142곳의 업체가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101곳은 거짓 표시 혐의로 형사입건,
• 41곳은 미표시로 과태료 총 2065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업종은 일반 음식점(108곳)으로, 제조업체·가공업체·집단급식소 등에서도 위반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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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적발 사례 —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대표적인 사례는 제주 지역의 한 음식점입니다.
이곳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배추·고춧가루 모두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했습니다. 적발된 물량만 2만3700㎏에 달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경기 안성의 한 가공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했지만 포장지에는 ‘국내산’으로 표기했습니다. 위반 물량은 1만700㎏이었습니다.
이처럼 원산지 속임은 김치뿐 아니라 양념류, 절임배추, 가공식품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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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산지 속임의 문제점과 소비자 피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단순한 상표 위반이 아니라, 소비자 기만 행위입니다.
소비자는 “국내산”이라는 문구를 믿고 비싼 값을 지불하지만, 실제로는 값싼 수입산을 구매하는 셈이죠.
또한 식품 안전 문제도 뒤따릅니다. 수입산은 유통 과정과 위생 관리 수준이 달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농가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정직하게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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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의 대응과 앞으로의 대책

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상시 점검 체계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업체와 배달음식점 등 비대면 판매 채널에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별사법경찰관 및 명예감시원을 포함한 단속 인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상경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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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비자가 알아야 할 원산지 확인 요령

소비자 스스로도 원산지 속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판을 꼭 확인하세요.
2. 포장 제품의 표기 문구(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주요 재료의 원산지)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3.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김치류는 원산지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의심되는 경우, 국립농관물품질관리원 또는 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의 감시가 곧 공정한 유통 질서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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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믿을 수 있는 먹거리 문화로 가는 길

이번 김장철 원산지 위반 사례는 단순히 일부 업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식품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시험하는 경고음입니다.
정부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현명한 선택이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먹는 문화, 그것이 진정한 ‘안심 먹거리’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