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환율 악용사범 특별단속…달러 유출 막는다

최근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세청이 고환율을 악용한 불법 무역과 외환 거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불법 달러 유출과 외화자산 해외 도피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환율 안정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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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환율 시대, 왜 관세청이 나섰나

2025년 하반기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1,400원을 넘나드는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환율은 수출기업에 유리할 수 있지만, 불법적인 외화 유출이나 환차익을 노린 변칙 거래가 늘어날 경우 오히려 환율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일부 업체들이 고의로 무역대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달러를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고환율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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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단속의 핵심 포인트 3가지

관세청이 발표한 단속 대상은 총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국내로 들어와야 할 외화를 고의로 해외에 남겨두거나 불법 경로로 결제하는 행위입니다.

1-1. 무역대금 미회수

국내 기업이 수출 후 받아야 할 외화 대금을 고의로 받지 않고 해외에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회계 실수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환율 차익을 노린 불법 외환 거래로 분류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계열사가 운영하는 해외 법인을 이용해 허위 채권·채무 관계를 만들어 달러를 해외에 묶어두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1-2. 가상자산 악용 변칙 결제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무역 결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출 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차액을 암호화폐로 받는 변칙 거래가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이런 방식은 달러가 국내 외환시장으로 유입되지 않아, 환율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1-3. 외화자산 해외도피

일부 기업은 외국 거래처와의 거래를 악용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방식을 씁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환전소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기도 하며, 결국 외화 유출과 세금 탈루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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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적발 사례로 본 고환율 악용 수법

JTBC 보도에 따르면, A업체는 사주 일가가 소유한 해외 법인에서 1,180만 달러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지 않고, “같은 금액의 빚이 있다”는 허위 장부로 처리했습니다.
결국 국내로 들어와야 할 외화가 해외에 묶여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B업체는 구리 스크랩을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한 뒤, 약 1,800억 원에 달하는 차액을 불법 환전소를 통해 가상화폐로 받았습니다.
이런 거래는 겉보기에는 합법적인 수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 외환 거래이자 암호화폐를 이용한 달러 유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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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청의 향후 단속 방향과 의미

관세청은 현재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외환 검사를 진행 중이며, 단속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불법 행위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 검찰과 공조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고환율 시대의 금융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불법 외화 유출을 차단하면,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 환율 급등세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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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 투자자와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

이번 단속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수출입 업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관세청은 수출대금 회수가 늦거나, 거래 구조가 복잡한 기업에 대해 정밀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결제를 통한 해외 송금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와 신고 없이 이를 시도할 경우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역시 환차익이나 암호화폐를 통한 달러 거래를 시도할 때 세법상 신고 의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환전이나 해외 거래소를 통한 변칙 거래는 단순 투자 손실을 넘어,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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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안정, 법과 투명성이 해답이다

고환율은 한 나라의 경제 체력과 신뢰도를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외환 정책뿐 아니라, 기업과 개인의 투명한 거래 관행이 필수적입니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신뢰를 지키는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청과 금융 당국이 협력해 정상적인 무역 흐름을 회복하고 달러 유출을 막는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