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신규 채용 기업 세제 혜택 추진 — 청년정책 대전환 신호탄

1. 청년정책 기본계획이란 무엇인가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청년기본법 제8조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되는 청년정책의 청사진으로,
이번에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청년지원이 아니라 실질적 체감형 청년 복지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각 부처가 청년 문제를 보여주기식으로 다루는 단계를 넘어,
각자의 영역에서 핵심 과제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은 일자리·주거·금융·창업·복지 등 청년 삶 전반을 포괄하며,
특히 지방 청년층의 일자리 확대와 근속 인센티브가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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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세제 혜택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청년 신규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정부는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재정 지원, 포상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을 넓혀, 비수도권 산업단지의 중견기업까지 지원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 산업 기반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이로써 지역 청년의 장기 근속과 정착을 돕는 실질적 혜택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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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창업과 재도전을 위한 지원책

정부는 청년 창업을 “청년 경제활동의 새로운 동력”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18개소에 AI·빅데이터 과정 신설, 딥테크(Deep Tech) 특화 창업중심대학 지정 등을 추진한다.

또한 2030년까지 7000억 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를 추가 조성하여,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중심의 창업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청년 창업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확대되며,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을 위한 ‘재도전 전용 트랙’이 신설되어
실패 원인 분석, 재창업 자금, 컨설팅까지 패키지형 지원이 제공된다.

즉, 단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청년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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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금융·복지 정책의 대폭 강화

청년층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주거비 부담과 금융 불안정이다.
이번 정책은 이 부분에서도 실질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 청년친화주택 43만 명 대상 주거비 지원
•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확대 공급 (2030년까지 수도권 2만 8000호 착공)
•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상시화 (월 최대 20만 원, 24개월간)
• 소득요건 완화 및 지원 대상 확대 검토

또한 청년의 금융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이라는 3년 만기 적금 상품이 신설되며,
햇살론 유스를 통한 저금리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학자금 부담 완화 역시 중요한 변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 대상을 학부·대학원생 10구간 전체로 확대한 것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 핵심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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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번 정책이 청년에게 주는 의미

이번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다.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1️⃣ 실질적 혜택 중심 정책 전환 – 보여주기식 예산 집행이 아닌 체감형 지원
2️⃣ 지역균형 발전과 청년 유입 유도 – 지방 청년에게 더 큰 기회 제공
3️⃣ 청년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 – 취업, 주거, 창업, 금융, 복지까지 통합 지원

결국 이번 청년정책은 “청년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청년이 이끄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다.
정부의 정책이 선언적 약속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실제 삶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