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 강사’ 현우진·조정식 기소, 사교육 카르텔의 민낯

1. 사교육 카르텔,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검찰이 수사한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한국 교육의 그늘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분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와 강사 간에 문항 거래 및 청탁이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특히 수능 문항이라는 국가 기밀 수준의 자료가 사적으로 유출되어 공정성 훼손 논란이 일었습니다.

‘카르텔’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협력 구조를 넘어,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비밀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교육 산업 전반에 퍼져 있는 구조적 문제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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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우진·조정식, ‘수능 문항 거래’ 의혹의 전말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수능 영어 일타 강사 현우진과 국어 강사 조정식이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EBS 교재를 집필하거나 수능 모의고사를 출제했던 교사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정식 강사의 경우,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부터 문항을 미리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참고 수준을 넘어 수능과 직접 연관된 기밀 정보 거래로,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입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사교육 업체 관계자 11명, 문제를 제공한 교사 35명 등 총 4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는 사교육 시장의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강사·교사·출판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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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와 강사의 부적절한 거래 구조

EBS 교재를 집필하거나 수능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교사는 국가의 교육 자료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사교육 업체와 비공식적인 거래 관계를 맺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강사는 출제 문항을 미리 확보하여 강의에 활용함으로써 경쟁 강사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유명 강사가 알려준 내용이 실제 수능에 나왔다”는 신뢰가 형성되며, 결과적으로 사교육 시장의 불균형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즉, 교사의 윤리적 해이가 사교육 시장의 왜곡된 경쟁 구조를 만들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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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능 공정성에 미친 충격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문항이 조정식 강사의 모의고사와 정확히 일치하면서, 사건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일치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감사원 조사를 통해 밝혀지며, 사회적 파장이 커졌습니다.

수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제도 중 하나로, 단 한 문제의 유출만으로도 수십만 명의 수험생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근간인 ‘공정성’이 흔들린다는 것은 단순한 범죄 이상의 문제이며, 국가 교육 신뢰도 자체를 흔드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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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번 사건은 단순히 몇몇 인물의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첫째, EBS 교재 및 수능 출제 시스템의 보안 강화가 필요합니다. 내부 교원이나 관계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며, 문항 접근 권한도 단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사교육 시장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강사와 교재 제작사 간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법적인 금전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학생과 학부모가 ‘공정한 경쟁’을 믿을 수 있는 사회적 신뢰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교육은 필요악일 수 있지만, 그 구조가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파괴하는 순간, 교육의 본질은 무너집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 교육이 보다 투명하고 정의롭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