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madam 님의 블로그

추계위 “의사 부족” 결론… 본문

사회

추계위 “의사 부족” 결론…

79madam 2025. 12. 30. 23:48
반응형

대한민국정부

 

최근 발표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결과가 의료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추계위는 2040년까지 최대 1만1136명의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AI 도입 등 의료 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존 모델로 계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재추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 의사인력 부족, 얼마나 심각한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5년에는 1535명에서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대 1만1136명의 의사 부족이 예상됩니다.
이는 고령화,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의료 소비 패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 추계는 현재의 근무 환경과 의료 체계를 기준으로 한 단순 계산일 뿐,
의료 기술의 발전과 AI 의료 시스템의 도입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추계위의 분석 근거와 수치

추계위는 이번 분석에서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 근무 일수 변화 등을 일정 부분 반영했지만
그 비중은 크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OECD 기준을 참고하여 결과를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AI 진단 시스템, 원격의료, 로봇수술 등 첨단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추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 수준의 의사 수요가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이는 ‘AI 생산성 향상률’을 최소치로 설정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의료계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한다면 의사 부족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완화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한민국정부


3. 의대 교수들이 주장하는 “재추계”의 필요성

여러 의대 교수들은 “2040년 의사 수를 예측하면서 과거의 패턴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퇴보한 발상”이라고 말합니다.
한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며
“AI, 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반 진단 등이 의사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교수는 “의료 환경은 매년 변화하고 있으므로 단일 시나리오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기반으로 한 ‘다중 시나리오 추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확산 속도, 고령화 속도, 국민 의료비 지출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식입니다.


4. 의료계 내부의 반발과 문제 제기

추계위의 결론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부실한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AI, 자동화, 원격의료 등 본질적인 변수를 배제한 단순 수급 모델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협은 “교육 인프라와 질적 향상을 무시한 단순한 의대 증원 논의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반발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체계 전반의 개편 방향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 수급 문제를 단순히 정원 확대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
“AI와 의료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미래 의료 생태계 구축”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과대학

 


5. 미래 의료 인력 수급의 방향성

의료계의 핵심 주장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I 진단 시스템, 원격의료, 디지털 병원, 데이터 기반 의학 연구 등
새로운 기술이 의료 현장을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인력정책 또한 ‘기술 혁신에 맞춘 유연한 수급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의료정책은 단순한 인력 공급 정책이 아닌, AI 의료혁명 시대에 맞춘 인재 양성 전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 효율적이고 접근성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의료 선진화의 길일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