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FIU로부터 27억 과태료 부과!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강화의 신호탄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Korbit)에 무려 27억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FIU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현장검사를 통해 코빗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자금세탁방지와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모든 가상자산사업자가 지켜야 할 핵심 규제다. 하지만 코빗은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신고된 거래소 이외의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금지조항 등을 여러 차례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1.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위반의 구체적 내용

FIU가 밝혔듯이, 코빗은 약 2만 2000건에 달하는 고객확인 절차에서 부실이 발견됐다. 예를 들어, 고객 신원확인을 위한 실명확인증표 원본 대신 복사본이나 사진 파일을 다시 촬영한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확인 완료’로 처리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금융법상 매우 중대한 절차 위반이다.

또한,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위험등급이 높은 고객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생략한 점도 지적됐다. 금융기관은 고위험 고객의 경우 추가적인 확인과 기록 보관이 필수지만, 코빗은 이를 소홀히 해 내부통제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2.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의 불법 거래 지원

FIU는 코빗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3곳과 총 19건의 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글로벌 AML(자금세탁방지) 규제체계에도 위배된다. 더욱이 신규 거래 지원을 시작하기 전 위험평가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655건의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이러한 부주의한 운영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자금세탁이나 불법 자산 이동에 악용될 소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평가된다.

3. FIU의 제재 결정과 향후 조치 방향

FIU는 코빗에 대해 기관경고 및 과태료 27억 원 부과, 대표이사에 대한 주의 조치, 보고책임자에 대한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는 단순히 코빗의 내부 통제 실패를 지적한 수준을 넘어, 향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들도 동일한 법 위반을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FIU는 이번 과태료 부과에 앞서 코빗 측에 사전 통지 및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절차를 거쳐 과태료 금액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FIU는 남은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거래소들에 대한 후속 제재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4. 가상자산업계가 배워야 할 교훈과 투자자 유의점

이번 코빗 제재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다. 첫째, 투명한 거래 절차와 고객확인 시스템의 중요성이다. 거래소가 고객의 신원확인을 소홀히 하면, 결국 자금세탁이나 불법 송금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둘째,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의 연계 위험이다. 국내 규제에 등록되지 않은 플랫폼과 자산을 주고받는 행위는 국내법상 명백히 불법이며, 향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투자자 스스로의 주의 의무도 강조된다. 거래소 선택 시 단순히 수수료나 UI 편의성만 보지 말고, 금융위원회에 정식 신고된 사업자인지, 자금세탁방지 절차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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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기업의 과태료 사건을 넘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성숙한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성장통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장을 관리하려 하고, 거래소들은 점점 더 투명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단기적으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신뢰 기반의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