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madam 님의 블로그

2025년 1월 1일부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됩니다.이제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더라도 불필요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죠.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본격 시행됩니다.📌 1. 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가 중요한가?대출을 조기에 상환할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자금 운용 손실과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하지만 그동안 농협이나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명확한 기준 없이 수수료를 부과해 소비자 불만이 컸습니다.이번 개편으로 “실제 발생한 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명문화되며,이제 상호금융권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2. 어떤 변화가 생기나?금융..

1.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었다.이러한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키고 주택 거래를 얼어붙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울 지역은 이미 공급 부족과 높은 주거 수요로 인한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 강화는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2. 서울 15개 구청장의 강한 반발 배경서울의 15개 자치구 구청장들..

금융위원회가 SK에코플랜트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총 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다.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SK에코플랜트가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해 투자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본사에 54억1천만 원, 전 대표이사에게 4억2천만 원, 현 대표이사 2명에게는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 담당 임원에게 3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이번 처벌은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닌 의도적 재무제표 왜곡으로 판단되며, 기업의 신뢰성과 회계 투명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운다.외부감사법 위반의 구체적 내용SK에코플랜트는 외부감사법상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특히 외식업과 예식장, 숙박·여행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인데요.노쇼 위약금이 최대 40%까지 부과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소비자·자영업자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노쇼 위약금, 왜 강화되었을까?‘노쇼(No-Show)’란 예약을 해놓고 사전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뜻합니다.특히 외식업이나 오마카세, 단체 예약이 많은 업종에서는 노쇼 한 번으로 하루 매출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1985년 제정 이후 거의 손대지 않았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국가안보실 긴급 점검회의 소집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매번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주요 사건이다. 2025년 10월 22일 오전, 북한은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쏘아 올렸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즉각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안보 전반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이번 회의는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이 단순한 군사행위가 아닌 정치적·전략적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된 상황은 정부의 대응 체계가 신속히 작동했음을 의미한다.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의 배경전문가들은 이번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단순한 무력 시위로 보지 않는다. ..

1️⃣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새로운 보험 패러다임의 시작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대한민국 보험시장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합니다. 기존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해야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을, 이제는 생전에 일정 비율로 미리 수령하여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즉,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기반으로 한 현금 유동화 제도이며, 이를 통해 보험이 단순한 보장이 아닌 노후소득의 한 축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이 제도의 핵심은 “보장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의 전환”입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유동화 비율과 기간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 종료나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고령층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2️⃣ 금융감독원과 ..

1. 유류세 인하, 다시 연장된 이유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2021년 말부터 지속되어 온 18번째 연장 결정으로, 그만큼 국내 유가 변동성과 물가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뜻이다.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연말까지 한시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는 급격한 유류세 복원이 가져올 기름값 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완충 조치’로 해석된다.2. 내달부터 오르는 휘발유·경유 가격 변동폭이번 인하 폭 축소로 인해 휘발유는 리터당 25원, 경유는 29원 오르게 된다.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기준 현행 10%에서 7%로, 경유는 15%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즉, 휘발유 세금은 리터당 ..

1. 미국행 국제우편 재개 배경1-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영향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한동안 미국행 국제우편과 EMS(국제특급우편) 접수가 일시 중단됐다.국내외 수많은 개인과 기업 고객이 불편을 겪으며, 국제 거래와 개인 소포 발송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특히 미국은 한국의 국제우편 발송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단기 중단이더라도 물류 지연과 고객 불만이 집중되는 구간이었다.1-2. 시스템 복구 및 재연계 과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 그리고 미국 관세 대납업체는 신속히 협력해 관세 납부 시스템 복구 및 재연계를 완료했다.이번 복구는 단순한 시스템 재가동이 아니라, 데이터 복원과 보안 점검까지 포함된 전면 복구 과정이었다.이에 따라 10월 22일부터 미국행 E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