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madam 님의 블로그

2025년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한국 현대 행정사에 남을 대규모 조직 개편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78년 역사를 가진 검찰청 폐지다. 내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역할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누어진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사법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검찰청 폐지와 새로운 수사·기소 구조검찰청은 1947년 출범 이후 한국의 형사 사법 체계를 이끌어온 핵심 기관이었다. 그러나 권한 집중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대안을 마련했다.수사 권한: 앞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한다. 대규모 부패, ..

최근 정치권을 뒤흔든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검찰청 폐지 논란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조직 하나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사법체계 전반과 권력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검찰청 폐지, 왜 추진되었나?검찰청은 그동안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보유하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권력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 정치적 중립성 논란, 검찰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검찰청을 사실상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분산하는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법사위 통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법사위는 법률..

1.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의 배경2025년 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그리고 환경·방송·여성가족부 개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 집중을 완화하고 새로운 국정 운영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고, 향후 필리버스터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1-1. 국회 행안위의 의결 과정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불과 나흘 만에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빠른 처리 속도에 대해 야당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당은 “큰 틀의 조직 개편은 시급하다”고 맞섰습니다.1-2. 여야의 충돌과 주요 쟁점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