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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최저임금 관행’ 직격

1. 최저임금 논란, 왜 다시 불붙었나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인건비 책정 시 최저임금만 적용하는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단순한 임금 수준 논의가 아니라, 정부 스스로가 모범 고용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현재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다수 계약직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받으며, 근속이나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지 말라’는 의미이지, ‘그것만 주라’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적정임금’의 개념을 다시금 공공부문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2. 정부의 ‘최저임금 관행’ 비판 배경정부는 그동안 재정 절감을 이유로 공공부문 임금을 법적 하한선 ..
사회 2025. 12. 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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