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madam 님의 블로그

1. 나라살림 적자 86조원, 역대 세 번째 규모의 의미2025년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규모가 86조원을 기록하며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준에 올랐습니다.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0년(90조6천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했던 2022년(86조3천억원) 과 비슷한 수준입니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총수입은 540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2조원 증가했지만, 총지출이 584조8천억원으로 급증하면서 결과적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44조원, 관리재정수지는 86조원에 달했습니다.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세입보다 세출이 구조적으로 많아진다는 것, 즉 국가 재정의 ‘만성적 적자’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2. 세..

1. 고환율이 불러온 시장 불안2025년 하반기 들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는 고환율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고환율은 수입물가 상승, 기업의 원가 부담 증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며 실물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와 외환당국은 환율 안정 대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자금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내놓았다.2.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의 협의체 출범 배경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은 ‘외환시장 안정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투자 자금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단기적인 시장 개입이 아닌 구조적 안정 메커니즘 구축을 목표로 한다. 국민연금은 매년 수십조 원 규모의..

1. 유류세 인하, 다시 연장된 이유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2021년 말부터 지속되어 온 18번째 연장 결정으로, 그만큼 국내 유가 변동성과 물가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뜻이다.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연말까지 한시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는 급격한 유류세 복원이 가져올 기름값 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완충 조치’로 해석된다.2. 내달부터 오르는 휘발유·경유 가격 변동폭이번 인하 폭 축소로 인해 휘발유는 리터당 25원, 경유는 29원 오르게 된다.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기준 현행 10%에서 7%로, 경유는 15%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즉, 휘발유 세금은 리터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