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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는 끝났다! 2025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완전 해부

1. 토허제란 무엇인가?‘토허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줄임말로, 특정 지역 내에서 부동산을 사고팔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제도를 말한다. 허가 없이 거래를 진행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이름은 ‘토지거래’이지만 실제로는 주택 거래까지 포함되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다.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핵심 지역이 2025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시장 전반이 사실상 ‘통제 모드’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대출 제한을 넘어, 부동산 거래 자체를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이유정부가 토허제를 확대 시행한 이유는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 확립이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은 ‘갭투자’라는 이..
사회 2025. 10. 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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