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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센 상법 개정안 쟁점 총정리

더센 상법 개정안 개요2025년 8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더센 상법 개정안은 소수주주 권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굵직한 제도 변화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두 가지다. 적용 대상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로, 한국 자본시장에서 적지 않은 파급력을 불러올 수 있다.기존 상법은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무화하여 소액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출할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기존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제도 개선 차원을 넘어,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 자율성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 2025. 8. 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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