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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먹이 금지법 논란, 동물 학대인가 환경 보호인가”

1. 비둘기 먹이 금지법, 어떻게 시작됐나2025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야생생물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의 핵심 대상은 집비둘기와 까치 같은 도시형 조류들이다.이들은 분변과 깃털로 문화재 훼손, 건물 부식, 위생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었다.서울시는 이에 맞춰 2025년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현장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다.하지만 단순히 비둘기를 굶기는 것이 과연 합리적 관리일까?2. 동물단체의 헌법소원 제기 배경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등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그들은 이번 법이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비둘기를 아..
사회 2025. 12. 2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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