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madam 님의 블로그

1. 사건 개요1-1. 화성에서 벌어진 충격적 음주운전 도주극2025년 11월 24일 밤,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단지 부근에서군사경찰 소속 영관급 장교 A씨가 음주단속을 피해 7km가량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경찰관을 치어 부상을 입히는 등상상하기 어려운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군사경찰은 누구보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이번 사건은 군 조직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충격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2. 사건 경위2-1. 경찰관 부상으로 이어진 아찔한 순간A씨는 경찰의 단속 지시에 불응하고 차량을 급출발시켜 약 2km를 달아났다.뒤따라온 순찰차가 그를 가로막자, 경찰관 B 경위가 하차 지시를 내리며 조수석 문을 열려던 순간 A씨는 차량을 ..

1.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2023년 6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한 남성 A씨.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명백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습니다.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 주차장까지 약 150m 구간을 운전한 뒤 적발되었고, 경찰은 즉시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여기서 운전했다고 해서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2.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정의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도로의 개념’에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