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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생법안 (1)
79madam 님의 블로그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와 국민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이 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 시스템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그동안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받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오랜 기간 의료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이번 개정안 통과는 그 해결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1.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무엇이 바뀌었나?‘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2025년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이 법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구조적 개선책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모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이송 전용 전화번호를 개설..
사회
2025. 10. 26.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