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30 |
Tags
- 정부조직법 개정안
- 한미정상회담
- 공직선거법 위반
- APEC
- 검찰청 폐지
- 산업재해
- 미중 갈등
- 명예훼손
- 삼부토건
- 젠슨 황
- 토지거래허가구역
- 이재명 대통령
- 한미동맹
- 주가조작
- 김건희 특검
- ESG 경영
- 트럼프
- 화재 원인
- 경찰 수사
- 안전관리
- 경주 APEC
- 금융위원회
- 롯데카드
- 롯데카드 해킹
- 한중 정상회담
- 대통령실
- APEC 2025
- 보이스피싱
- 자율주행
- 부동산 규제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범죄 예방 정책 (1)
79madam 님의 블로그
싱가포르가 최근 통과시킨 ‘사기범 태형 의무화 법안’이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다.법을 어긴 사람에게 ‘육체적 형벌’을 가한다는 소식은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공포정책이 아니라, 범죄 예방과 사회 질서 회복을 위한 싱가포르식 현실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이번 형법 개정으로 인해 사기 조직의 핵심 구성원, 피해자 모집책, 그리고 범행을 돕는 이들까지 모두 태형의 대상이 된다.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형벌이 부과되며, 대포통장이나 유심칩을 제공하는 사람도 최대 12대의 태형을 받을 수 있다. 단순한 금전적 처벌로는 더 이상 범죄 억제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기범 태형 의무화의 배경과 이유싱가포르 정부는 “사기는 현재 가장..
사회
2025. 11. 5. 1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