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madam 님의 블로그

1. 비상계엄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2026년 1월,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 확보 지시를 내렸던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비상계엄이란 국가 비상상황에서 군이 행정과 사법 기능 일부를 대신하는 제도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이 ‘내란 혐의’와 연결되며 사회적 파장을 키우고 있다.2.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혐의 요약경찰은 신 전 본부장이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가능 현황을 보고받고,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이 가능하다는 문자 보고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또한 그는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을 통한 공간 확보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계..

1. 사건 개요2025년 12월 1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공개된 로스쿨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법조계를 뒤흔들었다.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검찰실무1 과목이 있다. 이는 로스쿨 학생들이 검사로 선발되기 위한 첫 관문으로, 성적이 이후 검찰 심화실무실습 대상자 선정에 직접 반영되는 중요한 시험이다.그러나 최근 한양대와 성균관대에서 출강 중이던 현직 검사 안미현 씨가 시험 직전 강의에서 특정 죄명들을 강조하며 관련 문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 시험 문제의 대부분이 그 죄명과 일치했다는 폭로가 나오며 파문이 커졌다.2. 문제 유출 의혹의 핵심 정황로스쿨 학생들 사이에서는 시험 직후부터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퍼졌다.안 검사는 한양대에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 예규’를 주..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 상소를 취하하고 전액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소송 절차의 종료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에서 오랫동안 외면받아온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과 아픔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해 부산시와 민간 시설인 형제복지원이 체결한 위탁 계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약 3만 8000명이 강제 수용되었고, 피해자들은 강제 노역, 폭행, 가혹 행위에 시달리며 인간다운 삶을 박탈당했습니다. 단순 노숙자나 거리 아동뿐 아니라, 아무런 사유 없이 잡혀간 이들도 많았다는 점에서 국가폭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이 사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