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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 국가배상 상소 취하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 상소를 취하하고 전액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소송 절차의 종료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에서 오랫동안 외면받아온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과 아픔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해 부산시와 민간 시설인 형제복지원이 체결한 위탁 계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약 3만 8000명이 강제 수용되었고, 피해자들은 강제 노역, 폭행, 가혹 행위에 시달리며 인간다운 삶을 박탈당했습니다. 단순 노숙자나 거리 아동뿐 아니라, 아무런 사유 없이 잡혀간 이들도 많았다는 점에서 국가폭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이 사건은 ..
사회 2025. 9. 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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