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로스쿨 시험 문제 유출 의혹… 법무부 재시험 결정

1. 사건 개요

2025년 12월 1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공개된 로스쿨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법조계를 뒤흔들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검찰실무1 과목이 있다. 이는 로스쿨 학생들이 검사로 선발되기 위한 첫 관문으로, 성적이 이후 검찰 심화실무실습 대상자 선정에 직접 반영되는 중요한 시험이다.
그러나 최근 한양대와 성균관대에서 출강 중이던 현직 검사 안미현 씨가 시험 직전 강의에서 특정 죄명들을 강조하며 관련 문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 시험 문제의 대부분이 그 죄명과 일치했다는 폭로가 나오며 파문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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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유출 의혹의 핵심 정황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서는 시험 직후부터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퍼졌다.
안 검사는 한양대에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 예규’를 주제로 강의하면서, “이번 시험은 어렵다. 잘 준비하라”는 말과 함께 수십 개의 죄명이 포함된 문서 화면을 보여줬다.
그 중에는 평소 거의 다뤄지지 않던 ‘분묘발굴’과 같은 생소한 죄명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후 실제 시험에서 이 죄명들이 적용되는 문제가 80~90%에 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학생들은 “사실상 문제 유출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고, 일부 로스쿨 학생회에서는 공동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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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부의 긴급 대응과 재시험 결정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긴급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시험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공식 입장에서 “시험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 간 협의 범위를 벗어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었으며, 해당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중 전국 로스쿨을 대상으로 검찰실무1 과목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모든 학생의 형평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로스쿨마다 기말고사 일정이 달라 재시험 준비 시간에 차이가 있고, 일부 학생들은 이미 로펌 인턴 일정이 잡혀 있어 재시험이 학사 일정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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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들의 반응과 형평성 논란

학생들 사이에서는 “재시험만으로는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서울의 한 로스쿨 2학년은 “우리 학교 출강 검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특정 학교 학생들은 죄명을 미리 들었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생은 “검찰실무1은 문제량이 방대해 완주 자체가 어렵다. 죄명을 미리 알았다면 사실상 정답을 제공받은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는 재시험을 전체 학생이 아닌 ‘검사 지원 예정자’만 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형평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여론 속에서 일부만 재시험을 보는 것도 또 다른 불공정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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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 문제, 다시 도마 위에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험 유출을 넘어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로스쿨은 출범 당시부터 ‘법조인 양성의 다양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삼았지만, 현실에서는 학교 간 경쟁과 성적 불균형, 출강 교수의 영향력 등 구조적 불공정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시험 문제를 현직 검사가 직접 출제하고 강의까지 맡는 구조는 이해충돌의 여지를 남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제도적 개선 없이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로스쿨”이라는 이상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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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전망 – 법조계 신뢰 회복 가능할까?

법무부는 현재 안미현 검사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시험 이후에도 ‘시험관리 프로세스 개선’, ‘출제위원 회피 제도 강화’, ‘로스쿨별 감독 강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슷한 논란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사 선발 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한 절차 없이는 정의도 없다”는 말이 다시금 화두로 떠오른 지금,
법무부와 로스쿨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법조계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