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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 규제 (3)
79madam 님의 블로그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 번 ‘변곡점’에 서 있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1개월이 지난 현재,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가 3주 연속 둔화하며 안정세를 보이는 듯하지만,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다시 오름폭이 커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번 흐름은 단순한 조정이 아닌, 정책 규제 이후 시장 심리의 미묘한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1️⃣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3주 연속 둔화 — 시장은 ‘숨 고르기’ 단계한국부동산원 주간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2025년 11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7% 상승했다.이는 직전 주(0.19%)보다 0.02%p 낮아진 수치로, 3주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이번 흐름의 핵심 ..
1.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었다.이러한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키고 주택 거래를 얼어붙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울 지역은 이미 공급 부족과 높은 주거 수요로 인한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 강화는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2. 서울 15개 구청장의 강한 반발 배경서울의 15개 자치구 구청장들..
1. 토허제란 무엇인가?‘토허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줄임말로, 특정 지역 내에서 부동산을 사고팔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제도를 말한다. 허가 없이 거래를 진행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이름은 ‘토지거래’이지만 실제로는 주택 거래까지 포함되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다.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핵심 지역이 2025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시장 전반이 사실상 ‘통제 모드’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대출 제한을 넘어, 부동산 거래 자체를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이유정부가 토허제를 확대 시행한 이유는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 확립이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은 ‘갭투자’라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