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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비자 보호 (3)
79madam 님의 블로그
1. SKT 해킹 사태 개요2025년 4월, SK텔레콤은 자사 홈가입자서버(HSS) 가 외부 공격에 노출되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피해 규모는 약 2,300만 명으로 추산되어, 국내 통신 보안 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됐다.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가입 서비스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며, 해킹 원인은 내부 서버 취약점과 외부 침입 탐지 시스템의 미비로 드러났다.2. 소비자위의 보상 결정 배경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보안 실수로 보지 않았다.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을 종합하여, SK텔레콤의 관리 책임 부재와 사후 대응 지연을 인정했다. 그 결과 소비자위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해 1인당 10만 원 보..
최근 외식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음식점 예약 부도(노쇼) 위약금’ 상한 조정과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 단계화를 포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무엇인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정한 피해 보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표준 가이드라인입니다.이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정됩니다.특히 외식·숙박·예식·여행 산업처럼 계약과 취소가 잦은 업종에서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예약 부도(노쇼), ..
1.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전말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휘말리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이번 유출 건수는 3,37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름·전화번호·주소·배송지·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쿠팡은 지난 12월 1일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지만, 사태의 규모와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이번 사고는 단순 해킹이 아닌 내부 관리 체계 부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2. 정부의 대응과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이재명 대통령은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의 불안을 초래한 중대한 사고”라며,“사고 원인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