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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우체국 집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1)
79madam 님의 블로그
1. 빈집 문제의 심각성과 행정 효율화의 필요성한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빈집 증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빈집 수는 약 150만 호를 넘어섰으며, 특히 농촌과 중소도시 지역의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다.빈집은 단순히 거주하지 않는 공간이 아니라, 안전 문제·도시 미관 저하·범죄 위험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지금까지 정부는 전기·수도 사용량을 기반으로 빈집을 추정해왔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정확도가 낮아, 조사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비효율이 반복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바로 **‘우체국 집배원 빈집 확인 시범사업’**이다.2. 새로운 협업 모델, 우체국 집배원이 나선 이유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정책 실험이 아..
사회
2025. 12. 3. 1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