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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분리선발·10년 지방근무 의무화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 의료 불균형 해소될까?

1. 지역의사제 법안, 어떤 내용인가?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5년 11월 20일 통과시킨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즉 지역의사제는 지방 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입니다.핵심은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의사를 별도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어,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이 ‘지역의사전형’으로 분리 선발됩니다.이 법안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특정 지역 내에서 근무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 면허정지 → 면허취소의 순서로 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2. 2027학년도부터 달라지는 의대 입시 제도지역의사전형은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이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
사회 2025. 11. 2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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