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madam 님의 블로그

1. 청년정책 기본계획이란 무엇인가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이 계획은 청년기본법 제8조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되는 청년정책의 청사진으로,이번에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청년지원이 아니라 실질적 체감형 청년 복지로의 전환이 핵심이다.김민석 국무총리는 “각 부처가 청년 문제를 보여주기식으로 다루는 단계를 넘어,각자의 영역에서 핵심 과제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정책은 일자리·주거·금융·창업·복지 등 청년 삶 전반을 포괄하며,특히 지방 청년층의 일자리 확대와 근속 인센티브가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2.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세제 혜택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청년 신규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정부는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

1. 최저임금 논란, 왜 다시 불붙었나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인건비 책정 시 최저임금만 적용하는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단순한 임금 수준 논의가 아니라, 정부 스스로가 모범 고용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현재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다수 계약직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받으며, 근속이나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지 말라’는 의미이지, ‘그것만 주라’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적정임금’의 개념을 다시금 공공부문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2. 정부의 ‘최저임금 관행’ 비판 배경정부는 그동안 재정 절감을 이유로 공공부문 임금을 법적 하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