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madam 님의 블로그

1. 검찰청 신축 예산이 ‘1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검찰청 신축 예산이 100만원으로 삭감된 점입니다.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창원지검, 전주지검 등 주요 청사 증·개축 예산이 모두 일괄적으로 줄었죠.이는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정책적 전환의 신호입니다.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즉, 수사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검찰 조직의 형태가 사라지고, 새로운 조직 구조가 도입되기 전까지는청사 건립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2. ‘공소청 전환’이란 무엇인가?‘공소청 전환’은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개편이 아닙니다.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오랜 검찰개혁의 핵심 목표를 실현하는 제도적 변화입니다..

1.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의 배경2025년 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그리고 환경·방송·여성가족부 개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 집중을 완화하고 새로운 국정 운영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고, 향후 필리버스터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1-1. 국회 행안위의 의결 과정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불과 나흘 만에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빠른 처리 속도에 대해 야당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당은 “큰 틀의 조직 개편은 시급하다”고 맞섰습니다.1-2. 여야의 충돌과 주요 쟁점국민의..